통화정책 수단 - 지급준비제도

금융 시장은 마치 거대한 기계와 같습니다. 다양한 부품들이 서로 협력하여 작동하며,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품이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은 마치 기계의 조종 장치 역할을 하여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마치 기계의 기름 역할을 하여 부품들의 원활한 움직임을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듯이 지급준비제도는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조절하고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한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채무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기계의 예비 연료와 같이 은행들이 고객의 지급 요구에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 지금 준비금 : 예금 고객의 지급 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산
• 지급 분비율 :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 준비금의 비율

 지급 준비금의 구성 

• 자금 :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지준예치금)
• 현금 :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금)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취급이나 유가증권 매입 여력이 축소되고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과도한 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불안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 준비 제도의 목적

 

금융 시스템 안정

금융기관의 지급 능력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마치 기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여 고장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화량 조절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리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마치 기계의 속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여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한 속도로 작동하도록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융 순환 개선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방식을 변화시켜 금융 시스템의 자금 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는 마치 기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여 부품들의 원활한 움직임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급 준비 제도의 주요 특징

• 적용 대상: 일반 은행 및 특수은행
• 지급준비율: 적립 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 비율 (현재 0~7%)
• 지급준비금: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 (지준예치금)과 보유 현금 (시재금)
• 변경 주체: 금융통화위원회
• 적립 대상 채무: 예금, 금융채, 및 기타 예금

 예금 종류별 지급 준비율

예금 종류	지급준비율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0.0%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2.0%
기타예금	7.0%

※ 2024년 2월 현재

※ CD의 경우 지급 준비예치대상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각 금융기관은 월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매일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최저지급준비금을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부터 그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까지 보유하여야 합니다. 

지금준비율 보유 예시 - 출처 한국은행

 

 

 

 지급준비제도의 역사

 

지급준비제도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급준비제도의 역할과 중요성도 점차 변화해 왔습니다.

• 초기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주요 목적으로 활용
• 1930년대: 본원통화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
• 198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 및 개방화로 인해 공개시장운영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상대적 역할 축소
• 현재: 여전히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다른 정책 수단들과 함께 보완적으로 사용

 

 지급준비제도의 작동방식 - 유동성 조절 메커니즘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마치 기계의 속도 조절 장치를 조작하는 것처럼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은행들이 예치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대출 능력이 축소되고 시중 유동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들의 대출 능력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급준비율을 올리게 되면

 

은행들은 예금이나 기타 수단으로 들어온 예치금의 일부를 지금 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능력 축소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시중 통화량 감소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대출이 감소되고, 금리인상의 압박이 증가하게 되며, 경제의 과열을 방지하게 됩니다.

 

지급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은행들은 예금이나 기타 수단으로 들어온 예치금 중에서 중앙으로 예치해야 하는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 대출이 증가하게 되고,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급준비금 유지

 

금융기관은 지급준비율에 따라 계산된 지급준비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급준비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됩니다.

• 지준예치금:
• 시재금: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지급준비금을 부족하게 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금 대출을 받거나 시장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지급준비제도의 장점과 단점

 

장점

• 금융 시스템 안정: 금융기관의 지급 능력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통화량 조절: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금융 순환 개선: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방식을 변화시켜 금융 시스템의 자금 순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정책 효과 신속성: 다른 정책 수단에 비해 비교적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책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점

•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지급준비금 유지로 인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장 왜곡: 지급준비율 조절이 금융 시장에 왜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자율성 제한: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효과 감소 가능성: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지급준비제도의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준비제도의 전망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단들의 등장으로 지급준비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급준비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 금융 시스템 변화 반영: 금융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지급준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고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부작용 최소화: 지급준비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 조절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정책 조합: 다른 정책 수단들과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시장운영과 금리 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거시경제 정책과의 조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급준비제도는 금융 시스템 안정과 통화 정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 수단이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며, 다른 정책 수단들과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주요 국가의 지급준비제도 비교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단들의 등장으로 지급준비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급준비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	지급준비율(%)	적립대상	비고
미국	0	모든 예금	최근 지급준비율 0%로 유지
유럽연합	1	모든 예금	국가별로 다름
일본	0.1	모든 예금	매우 낮은 수준
중국	12.5	모든 예금	높은 지금 준비율
대한민국	7	예금 종류별로 차등화(0~7%)	중간 수준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는 1863년 미국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1930년대 들어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단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 등으로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개시장운영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부각된 가운데 지급준비제도는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정책수단으로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시중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에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강력하게 알리는 공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급준비제도는 여전히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에 대한 주요 논쟁

 

지급준비제도는 금융 시스템 안정과 통화 정책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 수단이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논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준비제도의 효과

 

 긍정적 의견

금융 시스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지급준비금 유지 의무는 금융기관의 지급 능력을 강화하고, 예금자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급준비율 조절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과거 금융 위기 상황에서 지급준비제도가 금융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견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급준비금 유지 의무는 은행의 자금 운용 능력을 제약하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자금 활용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지급준비율 조절이 금융 시장 왜곡을 유발하고,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지급준비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낮추거나,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급준비제도의 적절한 수준

 

지급준비율의 적절한 수준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너무 높으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급준비율이 너무 낮으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경제 상황과 금융 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급준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지급준비율은 0~7%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제도의 미래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단들의 등장으로 지급준비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급준비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 금융 시스템 변화 반영: 금융기관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고려하는 등의 금융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지급준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 부작용 최소화: 지급준비율 조절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안 등 지급준비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정책 조합: 공개시장운영과 금리 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거시경제 정책과의 조율을 하는 등의 다른다른 정책 수단들과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k.or.kr/

KIF 한국금융연구원 홈페이지 : https://www.kif.re.kr/

Rho Chul Woo. "Contents of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Instrumen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金融法硏究 16.1 (2019): 85-106.

국제통화기금(IMF): Monetary Operations and Domestic Market Development Reserve Requirements

Monetary Operations and Domestic Market Development Reserve Requiremen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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