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수단 - 여·수신제도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는 금융 시스템 안정과 통화 정책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단순 대출 제도를 넘어 발전된 형태로서, 금융기관의 일시적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여유자금 예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2008년 3월 이후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 제도를 도입하여 여수신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신제도

 

한국은행의 여·수신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으로,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에게 일시적 부족자금을 대출하거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와 함께 대출제도를 의미하였지만, 최근 들어 많은 중앙은행들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일시적 부족자금 대출과 함께 일시적 여유자금을 예수 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y)를 도입하면서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는 여수신제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여·수신제도 의 특징

이러한  여·수신제도는 대기성, 유연성 효율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성

대기성은 금융기관이 자금 수급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자금을 대출하거나 예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에 대출을 요청하면, 은행은 즉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효율성은 여·수신제도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통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자금 부족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대기성 여신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단기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단기 시장 금리의 상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유연성은 여·수신제도가 다양한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춰 운영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 금융기관의 자금 수급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자금 조달 및 예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이나 자금 용도에 대한 제한 없이 단기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여·수신제도 현황

 

도입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증가에 따라 2008년 3월 대기성 여수신제도인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이전의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여수신제도로 확대·개편하였다.

• 자금조정대출: 금융기관의 일시적 부족자금 지원 (만기 1일, 금리 기준금리 ± 50bp)
• 자금조정예금: 금융기관의 여유자금 예치 (만기 1일, 금리 기준금리 ± 50bp)
•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한 저리자금 공급 (금리 기준금리보다 낮음, 만기 1개월)
• 일중당좌대출: 당일 지급결제 부족자금 지원 (이자 일반적으로 징수하지 않음, 만기 당일)
• 긴급여신: 금융기관의 유동성 악화 시 지원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임시 담보 허용)
• 영리 기업 여신: 금융기관 자금 조달 어려움 시 지원 (금융통화위원회 지정 조건 준수 필요)

2024년 2월 현재 한국은행의 여수신 제도 현황 - 출처 한국은행

 

 

자금 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제도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 제도는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이나 여유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y)로서 2008년 3월 이후 도입·시행되었습니다.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의 지준예치대상 금융기관에 한하며 대출 및 예금의 만기는 1일이며, 적용되는 금리는 각각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50bp를 가감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동 대출 및 예금 금리는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과부족을 해결하는 콜시장에서 콜금리가 기준금리로부터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기준금리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대출 만기를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시 수시 조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는 동 한도 내에서 배정하여 운용하고 있고,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만기는 1개월 단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중당좌대출

 

일중당좌대출은 당일 영업시간중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및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 간 자금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0년 9월 도입하였습니다.

일중당좌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의 지준예치대상 금융기관으로서 한은금융망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금융기관은 한은금융망의 일중당좌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체 종료시각까지 그날 차입한 일중당좌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때에는 미상환금액을 자금조정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

 

한국은행은 일중당좌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자를 징수하지 않고 있지만, 동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의존으로 결제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자기 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일중당좌대출에 대해서는 직전분기 말월중 3년물 국고채 유통수익률에서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차감한 금리(최저금리는 0%)를 적용하고 있다.

 

특별대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거 비상시에는 금융기관은 물론 영리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을 할 수 있는데, 특별대출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법 제65조)과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법 제80조)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은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실행될 수 있고, 이 경우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은 동 긴급 사유를 ①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악화된 경우,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기타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기업에 대한 여신은 금융기관의 신용 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대하여 실시될 수 있으며, 동 여신을 받는 영리 기업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3년 한국은행 여·수신제도 현황

 

2023년 중 한국은행이 운용한 여신업무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으며, 수신업무로는 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및 통화안정계정예치금 등이 있습니1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원화대출금은 2023년 말 19조 5,262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21조 4,488억 원 감소하였고,예수금은 2023년 말 140조 4,163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28조 488억 원 감소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원화예수금이 13조 8,135억 원 감소하고 외화예수금이 14조 2,35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여·수신제도의 효과와 과제

 

여수신 제도는 금융 시스템 안정 증진: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및 자금 흐름 원활화하고, 통화 정책 효과 극대화화하여 시중 금리 안정 및 원활한 통화 공급하는 효과와 함께 금융 시장 안정 기여하여 금융 시장 변동성 완화 및 위기 상황 대응을 원활히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만 여수신 제도 남용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여 도덕적 해당을 방지해야 하며,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여수신 서비스 제공 및 제도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수신 제도 운영 및 금리 결정 과정 투명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스템 변화에 맞춘 여수신 제도 지속적 개선 및 보완하고, 금융기관의 다양한 특성 반영 및 새로운 금융 상품 고려하며, 여수신 제도 운영 투명성 강화 및 금융기관 자율성 존중하고,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등 다른 정책 수단과의 효과적인 조합 하면서 여수신 제도 관련 연구 및 논의 지속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 시스템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단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수신 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다른 정책 수단과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여·수신제도 관련 주요 논쟁

여수신 제도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며, 통화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 수단 중 하나이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논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여수신 제도는 금융 시스템 안정과 통화 정책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 수단이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단들의 등장으로 여수신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신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며, 다른 정책 수단들과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k.or.kr/

KIF 한국금융연구원 홈페이지 : https://www.kif.re.kr/

Rho Chul Woo. "Contents of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Instrumen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金融法硏究 16.1 (2019): 8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