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수단 - 공개시장 운영

국가의 경제는 마치 거대한 기계와 같이 다양한 부품들이 서로 협력하여 작동하며,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품 중의 하나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은 기계의 엔젠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제도, 지급 준비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합니다.

이글에서는 3가지 정책 수단 중의 하나인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시장 운영

 

공개시장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운영 목적

 

 콜금리 안정

 금융기관 간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

 

 금융시장 안정

 금융불안시 공개시장운영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

 

 운영 방식 :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증권매매

증권매매는 국공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경기 과열시 - 매입 : 유가 증권 매입 →  유동성(본원통화)공급 →  장기 시장 금리 하락 압력
• 경기 침체시 - 매도 : 유가 증권 매도 →  유동성(본원통화)회수 →  장기 시장 금리 상승 압력

1) 매매 대상 국채, 정부보증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유가증권으로 제한하고 RP 거래(통상 7 일물)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신용 리스크를 고려하여 제한 운영

2) 거래방식 

• 단순매매(Outright Sales and Purchases) : 영구적 유동성 공급/회수, 장기 금리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한적 운용
• 환매조건부매매(RP; Repurchase Agreements) : 일정기간 후 되사거나 되파는 형태, 단기 금리 조절에 효과적.   2011.8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증권대차가 도입되어 탄력적 확대를 통한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채권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 안정 효과가 증대됨

3) 최근 시행 사례 : 2008년 9월 리먼사태 이후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대상증권을 한시적(08.11.7~09.11.6)으로 확대 한 바 있다.

 

 통화 안정 증권 (MSBs,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정의: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법 제69조와 통화안정증권법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 증서입니다. 액면금액, 이자율, 만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은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와 함께 한국은행의 주요 공개시장운영수단으로 활용되며,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이를 기조적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합니다. 공모 또는 상대매출 방식으로 발행되고, 만기는 공모발행의 경우 2년 이내이며, 할인채 및 이표채로 구성됩니다.

 

할인채는 할인방식으로 발행되어 만기일에 액면금액이 지급되며, 이표채는 이 표 지급방식으로 발행되어 발행일로부터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지급합니다. 

 

통화안정증권은 채권을 발행하면 시중 유동성(본원통화)이 흡수되게 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발행 및 매매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환매조건부매매와 통화안정계정과 같은 여타 공개시장운영수단에 비해 만기가 길어 정책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기조적 유동성 조절수단(structural adjustment)으로 활용됩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의 시장성 및 공개시장 운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7월 통화안정증권 정례입찰 운영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및 정례모집 대상종목에 3년물을 추가하였으며, 홀수월에만 진행하였던 중도환매 입찰을 매월 1회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정례모집 시 시장 상황, 우수대상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규모와 종목별 배분 금액을 최종 결정함으로써 입찰 참여 유인을 제고하였습니다.

 

 통화안정계정(MSA, Monetary Satabilization Account)

2010년 10월 도입,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이 유동성을 조절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시장친화적 기간부 예금 입찰제도로 주로 지급준비금 수준을 미세조정하여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조절하여 금융시장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통화안정계정의 목적

• 시중 유동성 조절: 금융기관의 자금 수급 상황에 따라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 시장 안정을 유지합니다.
• 금리 안정: 통화량 조절을 통해 금리 안정을 유도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자산 가격 안정: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가격 거품 형성을 방지하고, 자산 가격 안정에 기여합니다.

 2023년 공개시장 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평잔기준)

 

2023년 중 유동성조절 필요규모(평잔 기준)는 141조 2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9조 4천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화폐발행 증가, 금융중개지원 대출 잔액 감소 등으로 지준 공급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주로 통화 안정증권 발행규모 및 RP매각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표.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잔 기준) 자료 : 한국은행(조 원)

	2022	2023
		연간	Ⅰ	Ⅱ	Ⅲ	Ⅳ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	160.6	141.2	156.7	151.2	135.8	121.4
통화안정증권	127.1	120.8	114.9	123.3	124.2	120.8
RP(순)매각 잔액	23.0	11.3	25.9	15.7	4.7	-0.8
RP 매각	23.6	12.4	27.5	15.8	5.6	1.1
RP 매입	0.5	1.1	1.6	0.1	0.8	1.9
통화안정계정	10.5	9.1	16.0	12.2	6.8	1.4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평잔 기준)는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의 지속적인 축소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6조 3천억 원 감소하였고, RP (순) 매각규모(RP매각에서 매입을 차감한 순액, 평잔 기준)도 RP매각 규모 축소에 따라 전년대비 11조 7천억 원 감소하였으며, 통화안정계정 예치규모(평잔 기준)도 전년대비 1조 4천억 원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개시장운영 수단에서 통화안정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중 79.1%에서 2023년 중 85.6%로 증가한 반면, RP(순) 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비중은 2022년 중 각각 14.3%, 6.5%에서 2023년 중 8.0%, 6.4%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동성조절 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가운데에도 일시적인 단기금융시장 수급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유동성조절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MMF수신의 큰 폭 증가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운용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대응하여 5월 중 통화안정증권 28일 물을 비정례 경쟁입찰로 총 3조 3천억 원(5월 4~18일 중 3회) 발행하고, 91 일물 발행도 증액(4월 5조 5천억 원 → 5월 8조 5천억 원) 하는 등 단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 들어서는 대규모 국고채 원리금 상환 및 공모주 청약, 분기말 요인 등으로 자금수급 여건이 일시적으로 경색 조짐을 보임에 따라 8차례 RP매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잔 기준)

출처 : 한국은행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국은행은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운영은 국가 경제의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k.or.kr/

Rho Chul Woo. "Contents of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Instrumen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金融法硏究 16.1 (2019): 8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