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자본비율이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BIS 자기자본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은행이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자본의 충분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최소한으로 준수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의 역사와 의미

BIS 자기자본비율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금융의 자유화와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은행들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제적인 거래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장리스크와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흡수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은행규제는 서로 다른 기준과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일관되지 않고, 국제적인 비교와 평가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산을 유동화하거나,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을 선호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와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감독기관들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를 통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바젤 합의(Basel Accord)라고 부르며, 이 협약에 따른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합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 정의되며, 이 비율을 최소 8%로 유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신용도나 유동성 등에 따라 위험성을 가중하여 산정한 자산으로, 위험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기자본은 은행이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으로, 주식자본, 유보금, 일부 부채 등으로 구성됩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널리 인정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적용하거나 참고하였습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은 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은행 구조조정과 자본증대를 추진하였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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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의 변화와 발전

BIS 자기자본 비율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금융환경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었습니다.

1988년의 바젤 합의는 은행의 리스크 중에서도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였으며, 위험가중치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은행의 실제 리스크와 자기자본 비율이 일치하지 않고, 은행들이 규제를 회피하거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금리, 환율,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의 수익과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리스크와, 내부관리나 인적자원 등의 문제로 인한 운영리스크 등이 무시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996년에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자기자본 비율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바젤 1.5라고 부르며, 은행이 보유한 거래목적의 자산과 파생상품 등에 대해 시장리스크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리스크는 은행이 정한 모형이나 표준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젤 1.5도 여전히 신용리스크의 산정방식이 단순하고 획일적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의 리스크 관리능력이나 자기자본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감독기관의 역할, 은행의 공시와 투명성에 대한 요구 등이 높아지면서, 더욱 발전된 자기자본 비율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젤II

이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04년에 바젤 2라고 부르는 새로운 자기자본 비율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바젤 2는 기존의 바젤 1과 바젤 1.5를 개편하고, 감독기능 강화와 시장규율 강화를 추가한 3개의 축(3 Pillars)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젤 2의 3개의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Pillar 1: 최저자기자본규제.

은행의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소한도를 규정합니다. 신용리스크는 표준방식, 내부등급방식, 고급내부등급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은행의 신용평가능력이나 위험관리수준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정합니다. 시장리스크는 바젤 1.5와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모형이나 표준방식으로 측정합니다. 운영리스크는 기본방식, 표준방식, 고급측정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은행의 운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합니다.

Pillar 2: 감독기능 강화.

감독기관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자기자본 적정성 평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기자본을 요구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행은 자신의 리스크 프로파일과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자기자본 적정성 평가 과정(ICAAP)을 수행하고, 이를 감독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감독기관은 은행의 ICAAP를 검토하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능력과 자기자본 충실도를 평가합니다.

Pillar 3: 시장규율 강화.

은행이 자신의 리스크와 자기자본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참여자들의 감시와 평가를 유도합니다. 은행은 자기자본 구조, 리스크 노출, 리스크 측정방법, 리스크 관리전략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시장참여자들은 은행의 공시정보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판단하고, 은행에게 적절한 자금비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젤 2는 은행의 리스크와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더욱 정교하고 유연하게 측정하고, 감독기관과 시장참여자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젤 2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와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바젤 2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산을 축소하거나,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사이클을 야기하였으며,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나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은행들이 내부모형을 남용하거나, 공시정보가 불투명하거나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바젤 III

이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10년에 바젤 3라고 부르는 새로운 자기자본 비율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바젤 3는 바젤 2의 3개의 축을 유지하면서, 은행의 자기자본의 질과 양을 높이고, 유동성 리스크와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바젤 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자본의 질과 양의 향상.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8%에서 10.5%로 상향하고, 자기자본의 구성요소를 보다 엄격하게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주식자본과 유보금 등으로 구성되는 핵심자기자본(Tier 1)의 비율을 4%에서 6%로 높이고, 주식자본 비중을 2%에서 4.5%로 높였습니다. 또한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감점항목을 확대하고,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부채의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유동성 리스크의 강화.

은행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동성보전비율(LCR)을 도입하였습니다. LCR은 은행이 30일 동안의 긴급한 현금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의 비율로, 이 비율을 최소 100%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이 장기적인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순안정자금비율(NSFR)을 도입하였습니다. NSFR은 은행이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원과 1년 이상의 자산 및 유동성위험에 대한 비율로, 이 비율을 최소 100%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적 리스크의 감소.

은행이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비율을 도입하였습니다. 총부채비율은 은행의 총부채와 핵심자기자본의 비율로, 이 비율을 최대 33배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이 경기변동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본보전버퍼와 반경기적자본버퍼를 도입하였습니다. 자본보전버퍼는 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에 2.5%의 여유분을 확보하도록 하고, 반경기적자본버퍼는 은행이 경기과열시에 0~2.5%의 추가적인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기자본 버퍼

그리고, 은행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자기자본을 요구하기 위해 시스템적 중요성 금융기관(SIFI)에 대한 추가적인 자기자본 버퍼를 도입하였습니다. SIFI는 금융시스템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실이나 파산의 위험이 전염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국제적인 SIFI(G-SIFI)와 국내적인 SIFI(D-SIFI)로 구분됩니다. G-SIFI는 1~3.5%의 추가적인 자기자본 버퍼를, D-SIFI는 0.5~2%의 추가적인 자기자본 버퍼를 확보해야 합니다.

 

바젤 3는 바젤 2의 한계와 취약점을 보완하고, 은행의 자기자본의 질과 양을 높이고, 유동성 리스크와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바젤 3는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9년까지 완전히 시행되었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 공식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100 

수치가 높을수록 자산대비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치가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높다고 할수 있으며 이 비율은 일반적으로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100

 

 

자기자본 비율이란? with BIS

 

BIS 자기자본비율의 현재와 미래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율입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금융환경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었습니다. 현재는 바젤 3라고 부르는 새로운 자기자본 비율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의 자기자본의 질과 양을 높이고, 유동성 리스크와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BIS 자기자본 비율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리스크와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측정하고, 감독기관과 시장참여자들의 역할을 강화하였지만, 은행의 리스크와 자기자본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의 내부모형이나 공시정보의 품질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은행의 리스크와 자기자본의 적응력과 탄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BIS 자기자본 비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바젤 3의 완성판(Basel 3 Final)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자기자본 비율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바젤 3의 완성판은 바젤 3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은행의 내부모형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험가중치의 변동성을 줄이고, 자기자본 비율의 비교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바젤 3의 완성판은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율입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리스크와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측정하고, 감독기관과 시장참여자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금융환경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