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 기준과 공공정책의 한계

파레토 기준이란?

파레토 기준 (Pareto criterion)은 경제학에서 자원의 배분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기준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 (Vilfredo Pareto)의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파레토 기준에 따르면, 어떤 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복지를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의 복지를 증가시킬 수 없다면, 그 배분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 (Pareto efficient)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배분 상태에서 어느 한 사람의 복지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한 사람의 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그 배분 상태는 파레토 비효율적 (Pareto inefficient)이라고 합니다. 파레토 기준은 사회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자원 배분을 찾는 문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레토 기준의 응용

파레토 기준은 공공정책의 평가와 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정책은 사회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말하며, 이러한 공공정책은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사회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은 언제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공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측정하 방법

파레토 개선 (Pareto improvement) 

어떤 공공정책이 파레토 개선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 정책이 적용되기 전의 배분 상태보다 적용된 후의 배분 상태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공공정책이 어느 한 사람의 복지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한 사람 이상의 복지를 증가시킨다면, 그 정책은 파레토 개선을 가져온 것입니다. 파레토 개선은 공공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파레토 개선을 가져오는 공공정책은 사회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칼도-힉스 기준 (Kaldor-Hicks criterion)

파레토 기준은 공공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 유용하지만, 너무 엄격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파레토 기준에 따르면, 공공정책이 어느 한 사람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순간, 그 정책은 파레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공정책이 모든 사람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파레토 기준보다는 좀 더 유연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칼도-힉스 기준은 파레토 기준을 확장한 기준입니다.

칼도-힉스 기준에 따르면, 어떤 공공정책이 적용되기 전의 배분 상태보다 적용된 후의 배분 상태가 사회의 총복지를 증가시킨다면, 그 정책은 칼도-힉스 효율적 (Kaldor-Hicks efficient)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공공정책이 공공정책의 수혜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만큼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그 정책은 칼도-힉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도-힉스 기준은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칼도-힉스 효율적인 공공정책은 사회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레토 기준의 한계와 Kaldor-Hicks 기준

파레토 기준과 칼도-힉스 기준은 공공정책의 평가와 결정에 유용한 기준이지만, 완벽한 기준은 아닙니다.

 

파레토 기준과 칼도-힉스 기준은 공공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공공정책의 공정성과 정의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파레토 기준과 칼도-힉스 기준은 사회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공공정책의 목적이라고 가정하지만, 사회의 복지는 개인의 복지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개인의 복지의 분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공공정책은 사회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복지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도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레토 기준과 칼도-힉스 기준은 복지의 분배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파레토 기준은 복지의 분배에 관심이 없으며, 칼도-힉스 기준은 복지의 분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레토 기준과 칼도-힉스 기준은 공공정책의 효과와 효율성만을 고려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과 정의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레토 기준과 칼도-힉스 기준 외에도 다른 기준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의 공정성과 정의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베르그손 기준 (Bergson criterion), 로어-리틀 기준 (Rawls-Little criterion), 소셜 웰페어 펑션 (social welfare function)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사회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복지를 분배하는 방식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즉, 공공정책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가져오는 경우, 그 이익과 비용의 크기와 분포를 고려하여 공공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파레토 기준과 칼도-힉스 기준보다는 더 복잡하고 주관적일 수 있지만, 공공정책의 평가와 결정에 더 포괄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베르그손 기준 (Bergson criterion)
공공정책의 공정성과 정의성을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손 (Henri Bergson)의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베르그손 기준에 따르면, 어떤 공공정책이 사회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복지를 분배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됩니다. 즉, 공공정책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가져오는 경우, 그 이익과 비용의 크기와 분포를 고려하여 공공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베르그손 기준은 사회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인 파레토 기준과 칼도-힉스 기준과는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로어-리틀 기준 (Rawls-Little criterion)
공공정책의 공정성과 정의성을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이 기준은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어 (John Rawls)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리틀 (John Little)의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로어-리틀 기준에 따르면, 어떤 공공정책이 사회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복지를 최대한 증가시킨다면, 그 정책은 로어-리틀 효율적 (Rawls-Little efficient)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공공정책이 사회의 복지를 분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정의성을 보장한다면, 그 정책은 로어-리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어-리틀 기준은 사회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복지를 분배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소셜 웰페어 펑션 (social welfare function)
공공정책의 공정성과 정의성을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사회의 복지를 개인의 복지의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즉, 소셜 웰페어 펑션은 사회의 모든 개인의 복지를 종합하여 사회의 복지를 산출하는 수학적 모델입니다. 소셜 웰페어 펑션은 사회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과 사회의 복지를 분배하는 방식을 모두 고려합니다. 소셜 웰페어 펑션은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으며, 각 형태는 공공정책의 평가와 결정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탐의 행복주의 원리, 파레토의 효율성 원리, 로어의 정의론 원리 등이 소셜 웰페어 펑션의 예입니다

칼도-힉스 효율적인 공공정책 예시

환경오염 감소 정책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배출량 제한이나 세금 부과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에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데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효과가 있다면, 칼도-힉스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 해소 정책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로 건설이나 교통수단 보조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과 연료의 낭비가 감소하고, 교통안전과 편리성이 증가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에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데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효과가 있다면, 칼도-힉스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 제공 정책

공공재란 소비의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 법질서, 공원, 공중위생 등이 있습니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통해 제공하거나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재를 소비하는 데에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효과가 있다면, 칼도-힉스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