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주의와 통화주의

케인즈 주의와 통화주의는 20세기에 등장한 두 가지 경제학적 사상으로, 경제 위기와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케인즈 주의는 경제 침체가 발생할 때 정부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해 수요를 촉진하고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통화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글에서는 케인즈 주의와 통화주의의 정의, 주요 관심사, 화폐에 대한 견해, 미래에 대한 기대, 경제 모델의 형태, 정부의 경제정책, 금융정책의 효과, 재정정책의 효과, 정책 시차, 대표적 학자 등에 대해 비교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케인즈 주의와 통화주의는 현대 경제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이므로,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 현상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케인즈주의란

케인즈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사상에 기초한 경제학 이론으로,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론입니다

케인즈는 낮은 총수요가 경제침체를 특징짓는 낮은 소득과 높은 실업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본, 노동, 기술 등과 같은 총공급만이 국민소득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는 고전파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총수요증대정책이 소득과 생산량과 같은 실질변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케인즈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고전파의 세이의 법칙대신에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케인즈 주의
케인즈 주의는 정부가 총수요를 조절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 이론으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제시한 이론입니다. 그의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이 그의 사상을 대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율 조정이 실패하거나 불완전할 때 정부가 개입하여 수요 부족을 해소하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케인즈 주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를 활용하여 총수요를 조절하는데,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과 세금을 조절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와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케인즈 주의의 주요 관심사

케인즈주의는 시장의 무정부성이 초래한 세계 대공황기에 국가에 의한 적극적 수요 관리를 내세우며 자본주의를 구출했습니다. 케인즈는 유효수요 창출과 완전고용, 지속성장을 도모하며 사회적 협약을 바탕으로 임금과 생산성의 동시 증대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정 자본주의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미국의 뉴딜 정책과 같은 복지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폐에 대한 견해

케인즈 주의는 화폐의 역할을 총수요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보았는데, 불황기에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여 공공사업을 확대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인즈는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이고 변동적이라고 생각했으며, 화폐의 공급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모델과 경제 정책

케인즈 주의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혼합경제를 장려하는 경제 모델을 추구합니다. 시장과 민간 부문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방임주의적 자유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케인즈 주의는 경기변동에 따라 유효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공지출을 통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고, 금리를 낮추어 투자와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금융, 재정정책의 효과

금융정책의 효과는 통화량과 이자율의 변화가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케인즈 주의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확장적 금융정책은 경기를 부양하고, 긴축적 금융정책은 경기를 냉각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정책의 효과는 정부지출과 조세의 변화가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케인즈 주의는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승수효과로 인해 정부지출보다 크게 증가하고, 조세가 감소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를 부양하고, 긴축적 재정정책은 경기를 냉각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승수효과:  확대재정정책을 위해 정부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총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

정책시차

케인즈 주의의 정책 시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예산을 수립하고 의회에서 승인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내부시차가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출이나 세금 인하가 소비자나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외부시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공사업을 실시하면 그에 따른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과 투자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실질 GDP와 고용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여 화폐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고, 금리가 높아지면 화폐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화폐 공급량이 변화하면 이자율도 변화하고, 이자율이 변화하면 투자와 소비도 변화합니다. 투자와 소비가 변화하면 총수요도 변화하고, 총수요가 변화하면 실질 GDP와 고용도 변화합니다.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내부시차는 짧지만, 외부시차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여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기업이나 가계는 바로 투자나 소비를 늘리지 않고, 경제 상황이나 기대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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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주의란

통화주의는 거시경제의 변동에 화폐 공급량과 중앙은행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제학 일파로, 화폐 공급량의 변화가 실질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재량적 재정 정책보다는 규칙에 따른 통화 정책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통화주의
통화주의는 화폐 공급량이 경제의 성장과 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통화주의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케인즈 주의에 대항하는 이론으로 등장하였으며, 밀턴 프리드먼이 그의 저서 『자유를 선택하라』와 『자유와 자본주의』에서 그의 사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통화주의는 화폐 수량 이론에 근거하여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화폐 공급량이 감소하면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고 보았습니다. 통화주의는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재량적인 통화정책은 경제에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정부의 역할은 화폐 공급량을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통화주의의 주요 관심사

통화주의는 화폐 공급량이 단기적인 경제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재량적인 화폐 공급 및 금융 정책에 부정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통화주의자들은 화폐 수량 이론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하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화폐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화주의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신자유주의 정책과 연결되었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신자유주의와 신고전파 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폐에 대한 견해

통화주의는 화폐의 역할을 가격 수준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화폐 공급량의 변동이 인플레이션과 실질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화폐의 가치가 고정적이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으며, 화폐의 공급량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화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기구의 자유경쟁원리를 존중하는 자유시장주의를 옹호했습니다.

경제모델과 경제 정책

통화주의는 거시경제의 변동에 화폐 공급량과 중앙은행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제 모델입니다. 화폐 공급량의 변동이 단기적인 실질 경제성장 및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화폐 수량 이론에 근거하여 Mv=PY라는 화폐 수량 방정식을 사용하여 통화량(M), 유통속도(v), 가격 수준(P), 산출물 수량(Y)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통화주의는 재량적 재정 정책의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케인즈식 총수요 관리 정책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재량보다는 규칙에 따라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통화주의는 공개시장 조작, 기준금리 조절, 양적완화 등의 통화정책을 우선시하며,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합니다. 

금융, 재정정책의 효과

통화주의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투기적 화폐수요가 증가하여 화폐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투자와 소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국채발행으로 인해 시중의 돈이 정부로 흘러들어 가고, 이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투자수요가 감소하여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긴축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시차

통화주의의 정책 시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폐 공급량이 변화하면 가격 수준도 변화합니다. 가격 수준이 변화하면 실질 금리도 변화합니다. 실질 금리가 변화하면 투자와 소비도 변화합니다. 투자와 소비가 변화하면 총수요도 변화하고, 총수요가 변화하면 실질 GDP와 고용도 변화합니다. 통화주의는 케인즈 주의와 달리 내부시차와 외부시차 모두 짧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가격 수준이 바로 상승하고, 실질 금리가 바로 하락합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가계는 바로 투자나 소비를 늘리고, 총수요도 바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케인즈주의와 통화주의의 견해 차이를 요약해 보면

케인즈주의와 통화주의는 경제학의 두 가지 대표적인 학파로서,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이론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케인즈주의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제시한 이론으로, 시장의 자율 조정이 실패하거나 불완전할 때 정부가 개입하여 수요 부족을 해소하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화주의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케인즈 주의에 대항하는 이론으로 등장하였으며, 밀턴 프리드먼이 그의 저서 『자유를 선택하라』와 『자유와 자본주의』에서 그의 사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통화주의는 화폐 공급량이 경제의 성장과 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재량적인 통화정책은 경제에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정부의 역할은 화폐 공급량을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폐에 대한 견해: 케인즈주의는 화폐를 수단론적으로 보았습니다. 즉, 화폐는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화폐 공급량은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므로 고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화폐 공급량은 경제 성장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통화주의는 화폐를 원인론적으로 보았습니다. 즉, 화폐는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원인이며, 화폐 공급량은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변동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화폐 공급량은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 미래에 대한 기대: 케인즈주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면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고, 비관적이면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람들의 기대를 조절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통화주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화폐 공급량과 가격 수준의 변화에 따라 행동을 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람들의 기대를 조절하기보다는 화폐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경제 모델의 형태: 케인즈주의는 국내 총생산(GDP)을 총수요와 총공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구성되며, 총공급은 장기적으로는 잠재 GDP와 일치하고, 단기적으로는 가격 수준에 따라 변동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케인즈주의는 단기적으로는 총수요가 GDP를 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총공급이 GDP를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화주의는 국내 총생산(GDP)을 화폐 공급량과 유통속도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화폐 공급량은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것이고, 유통속도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화주의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화폐 공급량이 GDP를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의 경제정책: 케인즈주의는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를 활용하여 총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과 세금을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와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케인즈주의는 공공지출을 통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고, 금리를 낮추어 투자와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선호하였습니다. 반면 통화주의는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재량적 통화정책은 경제에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구축효과나 유동성 함정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화주의는 공개시장 조작, 기준금리 조절, 양적완화 등의 규칙적 통화정책을 우선시하며,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였습니다.

	케인즈주의	통화주의
주된 사상 및가정	불안정고용하에서정부의적극적개 입주장,화폐환상,명목임금의하방경직성	가격의신축성 및 불완전 정보,민간부문의안정성주장
주요관심사	고용,화폐,이자율	인플레이션,경제안정
화폐에 대한견해	교환 및 가치저장수단	통화가경제안정을위해중요하다고인식
미래에 대한기대	고정된기대	적응적기대
경제모델의형태	비왈라스적불균형모델이며상품시장중심의유효수요이론	왈라스적균형모델이론
정부의경제정책	재량적경제정책,적극적정책	규칙에따른 통화정책,소극적 정책
금융정책의효과	효과가적음:이자율을통해간접적으 로실물부문에영향을준다.화폐시장에서유동성함정이존재하거나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면 경기조절 효과가없다.	효과가큼:통화량 변동은 이자율의변화를통하지않고실물시장에직접적으로영향을 미치므로 실물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재정정책의효과	효과가큼:실물시장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효과가이자율 생하여 적음:정부지출이 증가할 때상승으로인한구축효과가발경기조절효과가 상쇄된다.
정책시차	금융정책의 외부시차가 길다고 인식	재정정책의 내부시차가 길다고 인식
대표적학자	J. M. Keynes, A. H. Hansen, Samuelson, J.Tobin등 P.A.	K. Brunner, A. Meltzer, M. Friedman,A. Schwartz등

마치며

케인즈 주의와 통화주의라는 두 가지 경제학적 사상에 대해 비교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케인즈주의와 통화주의는 20세기에 등장한 경제학의 두 대학파로서, 경제 위기와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케인즈 주의는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화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케인즈 주의와 통화주의는 화폐에 대한 견해, 미래에 대한 기대, 경제 모델의 형태, 정부의 경제정책, 금융정책의 효과, 재정정책의 효과, 정책 시차 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두 학파는 각각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대표적인 학자들을 배출하였으며, 현대 경제학과 경제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케인즈 주의와 통화주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케인즈 주의와 통화주의는 현대 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또한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