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갑작스럽게 이익을 얻은 은행이나 기업, 그리고 개인들에게 횡재세를 걷어 공적인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재세는 과연 정당하고 효과적인 정책일까요? 아니면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일까요? 이 글에서는 횡재세의 정의, 목적, 장단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횡재세란 무엇인가?

횡재세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초과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 특별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재난, 전염병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부 산업이나 기업은 다른 산업이나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의 재정을 보강하고, 사회적 공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횡재세는 어디까지가 공정한 이윤 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며, 자본주의 역사내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논쟁 이슈이기도 합니다. 

횡재세의 목적은 무엇인가?

횡재세의 주요 목적은 국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염병 사태와 전쟁, 재난등에서도 금융 와 같은 일부 산업이나 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 의료용품 제조업체, 온라인 쇼핑몰, 비디오 게임 개발사 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하였고, 일부 부유한 개인들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을 통해 큰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횡재세를 통해 비상사태로 인해 이익을 얻은 은행이나 기업, 그리고 개인들로부터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여, 악화된 공공시스템이나 교육, 의료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공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횡재세가 제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재세 도입 사례

영국

영국은 2028년까지 횡재세 35%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 땅에서 시추 작업으로 원유와 가스를 생산해 벌어들인 이익에만 부과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국제유가가 작년 상반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는데, 노력이 없이 이익을 봤으니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2011년부터 에너지, 금융, 통신 등 특정 산업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횡재세의 세율은 산업별로 다르며, 최대 10.5%까지 달합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스페인

스페인도 2012년부터 전력, 가스, 원자력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횡재세의 세율은 산업별로 다르며, 최대 7%까지 달합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헝가리

헝가리는 2010년부터 은행, 정유, 소매, 전기, 가스 등 특정 산업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횡재세의 세율은 산업별로 다르며, 최대 50%까지 달합니다. 헝가리는 국제금융기구(IMF)와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 조건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미국

미국은 현재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회사 등에 초과 이익에 대해 21%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의 과도한 수익을 억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증세대신 횡재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횡재세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수익에만 부과되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경제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횡재세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시행되며,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폐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횡재세는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기업이나 개인의 생산성이나 창의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경제성장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재세는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횡재세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등 비상상황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은행이나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자신들의 부분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게 되며,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가 하나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횡재세는 기업이나 개인의 자유와 동기를 침해하고,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은행이나 기업, 그리고 개인들에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세금 부담을 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과 기업은 자신들의 노력과 역량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앞으로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재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 회피를 하려고 하는 유혹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세입을 감소시키고,  국내의 은행이나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해외로 자금이나 자산을 이동시키거나 해외로 진출하려는 유도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내의 자본과 인력의 유출을 초래하는 등의 경제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준 설정의 어려움

특히 횡재세는 횡재의 정도와 범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수익에만 부과되어야 하므로, 정도와 범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횡재의 정도와 범위는 산업별, 기업별,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세율과 세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부과 기준과 방법에 대해 기업이나 개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징수와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과 정치권의 대립

기업은 횡재세의 도입에 대해 당연히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횡재세가 기업의 자유와 동기를 침해하고,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입장은 횡재세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수익에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기업의 노력과 역량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과 대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횡재세는 기업의 신규 투자와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횡재세가 시행된 사례를 보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들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했지만,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과 불신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헝가리는 IMF와 EU의 구제금융 조건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했지만, 이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이 심화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회사 등에 초과 이익에 대해 21%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재계는 횡재세가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횡재세의 대안은 무엇인가?

일시적인 소득세 인상

비상사태로 인해 이익을 얻은 은행이나 기업, 그리고 개인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횡재세보다 세법이나 세제가 간단하고 명확하며, 세금 부담도 고르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은행이나 기업, 그리고 개인들에게도 세금 부담을 가하게 되므로,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소득세 인상이 정말로 일시적인 것인지 보장할 수 없으며, 세율을 다시 낮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부

비상사태로 인해 이익을 얻은 은행이나 기업, 그리고 개인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횡재세보다 자유와 동기를 침해하지 않으며, 기부자의 명예와 인정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부의 의무감이나 동기가 부족할 경우, 기부의 규모와 범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사회적 책임 강화

비상사태로 인해  이익을 얻은 은행이나 기업, 그리고 개인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대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횡재세보다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의 상호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회적 책임의 정의와 내용이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의 수행과 평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