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재정이란 자치 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회계로 일반회계,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 한 전체 순수 재정활동을 말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은 통계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통합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재정의 의의와 특징,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통합 재정의 의의와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재원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정개념이다.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으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한 공기업이나 기관의 재정으로, 수익과 비용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위해 설치한 재정으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각각의 회계는 서로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합 재정을 통해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 재정의 특징

첫째, 통합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조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합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로 계산된다.

자체수입이란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채, 재산수입, 사업수입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달하거나 운용하는 수입을 말한다.

통합 재정을 통해 자체수입의 비중을 파악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둘째, 통합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합 재정수입 대비 통합 재정지출의 비율로 계산된다.

통합 재정을 통해 수입과 지출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통합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재정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이 약 2,000조원, 전체 지출이 약 1,900조원으로 예상된다.

통합 재정수입의 구성

자체수입 47.5%, 국고보조금 17.8%, 지방교부세 16.9%, 기타수입 17.8%

통합 재정지출의 구성

일반공공서비스 18.4%, 사회보장 18.1%, 경제사업 17.8%, 교육문화체육 16.9%, 보건위생 13.6%, 환경보호 7.3%, 공공순서와 안전 6.9%, 기타지출 1%.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정의 갖는 문제점.

첫째, 재정자립도가 낮다. 통합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은 47.5%로, OECD 평균인 64.8%에 못 미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낮다. 통합 재정수입 대비 통합 재정지출의 비율은 95%로, 재정여유가 적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재정자원의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재정구조가 불균형하다. 통합 재정수입의 구성은 자체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체수입 중 지방세가 75.8%, 지방채가 11.1%, 재산수입이 6.8%, 사업수입이 6.3%로, 지방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통합 재정지출의 구성은 일반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공공서비스 중 인건비가 62.4%, 사회보장 중 복지사업비가 82.6%로, 인건비와 복지사업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통합 재정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을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체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지방채의 발행을 활성화하고, 재산수입과 사업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체수입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과세체계를 다각화하고, 지방채의 종류와 용도를 다양화하고, 재산수입과 사업수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재정자원의 최적배분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통합 재정수입의 증가율과 통합 재정지출의 증가율을 조정하고, 통합 재정수입의 예측과 통합 재정지출의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자원의 최적배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통합 재정지출의 성과를 평가하고, 통합 재정지출의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부담과 재정편익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과세대상과 과세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재산수입과 사업수입의 활용을 적절하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부담과 재정편익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과세능력과 과세효과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지방채의 부담과 편익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재산수입과 사업수입의 부담과 편익을 적절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하지만 현재의 통합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낮고, 재정구조가 불균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을 확대하고 다변화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재정자원의 최적배분을 실현하고,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부담과 재정편익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재정을 개선하고, 지방자치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