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자유이용허락표시 CCL을 알아보자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즉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해 아시나요?

CCL이란 무엇일까요?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에서 제공하는 일련의 표준 라이선스를 의미하는데,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틀입니다

2001년 미국의 로렌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에서 개발 및 제공하며,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의 균형을 위한 혁신적인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만이 자신의 작품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영상화, 번역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CCL을 적용하면, 저작자는 이러한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CCL의 원칙들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면서도,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CL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미리 설정한 조건 하에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작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창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CCL 저작물: 저작자가 일정 조건 하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 이용조건: 저작물 이용 시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6가지 라이선스: 각기 다른 조건의 CCL 라이선스가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CCL의 주요 특징

• 표준화된 라이선스: 저작자는 작품의 이용 조건을 미리 정의하고, 다양한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의도에 맞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간편한 이용: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이용자는 정의된 조건을 따라 작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호환성: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라이선스이므로 국경을 넘어 작품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조건은 4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CCL의 핵심 원칙

	저작자 표시 BY(Attribution)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비영리 NC(NonCommercial) 상업적 사용할 수 없으며,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변경 금지 ND(No Derivative Works) 원본 작품을 변경하거나 2차 창작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동일 조건 변경 허락 SA(Share Alike)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L이 적용된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정보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영리 표시가 없으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변경금지 표시 가 없으면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표시가 있으면 저작물 수정 후 나온 결과물에도 반드시 CCL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라이선스

위 4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CCL은 총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각 유형은 작품 활용에 대한 허용 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여 사용자의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라이선스	이용조건	문자표기
	저작권정보 표시 저작자 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	CC BY
	저작자 표시 + 동일 조건 변경 허락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CC BY-SA
	저작자 표시 + 변경 금지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2차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CC BY-ND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CC BY-NC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동일 조건 변경 허락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CC BY-NC-SA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변경 금지 *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2차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CC BY-NC-ND

CCL 활용 가이드라인

• 적절한 라이선스 선택: 작품의 유형, 활용 목적, 저작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라이선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표시: 작품을 이용할 때는 라이선스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저작자 표시, 출처, 이용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조건 준수: 선택한 라이선스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건을 준수하여 작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 변경 금지: 대부분의 CCL 라이선스는 원본 작품을 변경하거나 2차 창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상업적 이용: 상업적 목적으로 작품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책임 소재: CCL은 작품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저작자에게서 면책하지 않습니다. 작품을 이용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CCL의 장점

• 창작물 공유 및 활용 촉진: CCL을 적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저작권 장벽을 낮춰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저작권 분쟁 감소: 작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여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창의성 증진: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기반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촉진하여 창의성을 증진시킵니다.
• 정보 접근성 향상: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합니다.
• 문화적 다양성 증진: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의 제작과 공유를 촉진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킵니다.

 

CCL 사용 시 주의 사항

CCL은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하에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CCL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조건 확인: 사용하려는 작품의 라이선스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저작권 침해 금지: CCL은 저작권 침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업적 이용 제한: 일부 CCL 라이선스는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 모든 작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작품이 CCL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거나, 다른 라이선스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CCL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라이선스 변경 가능성: 라이선스는 저작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품을 이용하기 전에 최신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책임: CCL은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작품을 이용하기 전에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CCL은 작품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CL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도구가 아니므로 작품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CCL 활용 사례

CCL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주요 분야별 대표적인 활용 사례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각 사례의 특징과 장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CCL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과 주의 사항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CCL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 분야

• 교육 자료 공유 및 활용: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자료, 시험 문제, 강의 노트 등을 CCL로 공개하여 다른 교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교육 자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교사들의 교수법 개선에 기여합니다.
• 맞춤형 학습 자료 제작: 학생들은 개인의 학습 목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CCL로 공개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습에 대한 참여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 오픈 교육 자료(OER) 제작: 교육기관, 단체, 개인은 CCL을 사용하여 오픈 교육 자료(OER)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고, 교육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표 사례

• Khan Academy: 비영리 교육 단체인 Khan Academy는 모든 교육 자료를 CC BY-NC-SA 라이선스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학생들은 무료로 고품질의 교육 자료를 이용하고,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위키피디아: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모든 문서를 CC BY-SA 라이선스로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문서를 편집하고 보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 커리큘럼 공유 사이트: 커리큘럼 공유 사이트인 Curriculum Commons는 교사들이 자작한 커리큘럼을 CCL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는 교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화 예술 분야

• 창작물 공유 및 활용: 음악, 영상, 사진, 그림 등 다양한 창작물을 CCL로 공개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감상하고, 2차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창작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 공연 및 전시: 공연이나 전시를 CCL로 허락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관객들은 공연이나 전시를 녹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문화 예술 교육: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서 CCL로 공개된 작품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표현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예술적 감각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 사례

• Jamendo: 무료 음악 공유 플랫폼인 Jamendo는 모든 음악을 CC BY-NC-SA 라이선스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무료로 음악을 감상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음악 제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Flickr Commons: 사진 공유 사이트인 Flickr Commons는 공공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CC BY 라이선스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교육 자료 제작, 웹사이트 디자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픈 아트 프로젝트: 오픈 아트 프로젝트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CCL로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과학 기술 분야

• 연구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CCL로 공개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연구 속도를 높이고, 과학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 학술 논문 공개: 학술 논문을 CCL로 공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 결과를 알리고, 학문적 논쟁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이 논문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CCL을 사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공동 개발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하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표 사례

• PubMed Central: 생명과학 및 의학 분야의 학술 논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아카이브입니다. 대부분의 논문은 CC BY-NC-ND 라이선스로 제공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arXiv: 물리학, 수학, 컴퓨터 과학, 과학 분야의 학술 논문을 무료로 공유하는 프리프린트 서버입니다. 대부분의 논문은 CC BY-NC-SA 라이선스로 제공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GitHub: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호스팅 하는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라이선스가 사용되고 있지만, 많은 프로젝트가 GPL, MIT, Apache 라이선스와 같은 CCL을 사용하여 코드를 공개하고 공동 개발합니다.

정부 및 공공 분야

• 정부 데이터 공개: 정부기관은 정부 데이터를 CCL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정보 공개, 투명성 제고, 시민 참여 증진에 기여합니다.
• 공공 정보 공유: 공공기관은 공공 정보, 정책 자료, 홍보물 등을 CCL로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공공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서비스 개선: 정부기관은 CCL을 사용하여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에 게시된 의견을 CCL로 공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 data. go. kr: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데이터 포털입니다. 다양한 정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며, 일부 데이터는 CCL로 제공되어 국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회회의록: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 의사록입니다. 모든 의사록은 CC BY 라이선스로 제공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각 정부기관의 시민 참여 플랫폼: 정부기관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플랫폼에 게시된 의견을 CCL로 공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청 시민참여플랫폼

 

기타 분야

• 개인 블로그 및 웹사이트: 개인 블로그나 웹사이트 운영자는 콘텐츠를 CCL로 공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활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뉴스 기사: 뉴스 기사를 CCL로 공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언론 매체에서 기사를 인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창작물: 사진, 그림, 음악 등 다양한 창작물을 CCL로 공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감상하고 활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CCL FAQ

Q: CCL은 무료 라이선스인가요?  / A: 네, CCL은 무료 라이선스입니다.

Q: CCL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저작권을 포기하는 건가요? / A: 아니요,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Q: CCL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있나요? / A: 네, 언제든지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한국 공식 홈페이지: http://ccl.cckorea.org/cc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