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오토바이 또는 킥보드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은 꼭 필요한 증명입니다. 요즘에는 킥보드를 많이들 이용하기 때문에 꼭 운전면허증이 필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킥보드등의 다양한 이동수단을 사용할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때때로 단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많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 2021. 10. 19.>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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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년 7월 28일 부터 시행되온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에 저장되는 운전 면허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2.] [행정안전부령 제317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21.>
3.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1. IC 운전면허증 발급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수수료 : 적성검사 신청 시 - 영문 20,000원 , 국문 18,000원

              갱신, 재발급, 신규 신청 시 - 영문 15,000원 , 국문 13,000원

2. 현장 QR코드 발급  : 현장 QR 발급 단독신청시 1,000원

  ▷면허 사진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PLAY스토어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Google Play 앱

3.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개 이상의 이동통신단말기에서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스마트폰 교체, 모바일신분증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의 변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3년) 경과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IC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발급 또는 현장 QR 발급 신청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발급 조건

1. 운전면허증을 소지 혹은 신규 취득
2. 본인명의 스마트폰 :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본인확인 가능한 자
※ 발급 불가
3. 법인명의 휴대폰, 무기명 선불폰 (단, 법인 위임대리인이 등록된 법인명의 휴대폰 및 기명 선불폰은 발급 가능)
4. SKT의 알뜰폰 중 KCT(한국케이블텔레콤)의 티플러스(tplus)

5. IC운전면허증은 신용카드 등과 겹쳐서 사용할 경우 중복인식 될 수 있습니다.
6. 설치가능 기기

• 안드로이드 : '17년도 이후 생산, OS7.0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 아이폰 : 아이폰8 이상, iOS16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 미지원 기기 : blackberry 기종 불가

신청장소 

• IC 운전면허증 : 전국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 현장 QR 발급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허용되는 사진 규격

표준 사진(이미지 유형)

교통안전공단 표준사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홈페이지 이용 시(※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 가로 350, 세로 450픽셀
• 아래 항목의 표준 규격을 준수할 것
• 여권 사진의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규격 참고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