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살부터가 노인일까요?

노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노인의 나이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국가마다, 시대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유엔이 1956년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지칭한 이래 특정 국가의 노령화를 가늠하는 척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라는 노인의 나이는 고정된 나이가 아닙니다.

UN의 연령 구분

UN에서는 청소년을 15세에서 24세까지로 정의하고, 노인을 6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인구의 10% 이상이 60세 이상이거나,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일 때로 정의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를 인구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이거나,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일 때로 정의합니다.

 

UN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이라는 이미지가 인터넷상에 많이 돌고 있답니다. 하지만 UN에서 최근에 새로운 연령구분 기준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UN의 새로운 연령구분 기준은 거짓 정보입니다.

이미지에 따르면, UN에서는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UN의 공식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며, UN 관계자들도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팩트맨]“UN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법”?…사실은

 

대한민국의 노인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활동적인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75세 노인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중년층의 52.6%는 '70∼75세 미만’을 노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주관적 연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관적 연령이란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나이를 말하는데, 몸이 늙으면 마음도 따라 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늙어도 마음이 청년인 사람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은 평균 70.5세로, 세부적으로는 69세 이하(25.9%), 70~74세 (52.7%), 75~79세(14.9%), 80세 이상(6.5%)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노인의 나이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몇 살부터가 노인인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최근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인구 비율 변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노인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인구 부양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고, 공공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 기준을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노인 연령은 73세가 되고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되어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 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FOCUS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FOCUS

경제 활동 활성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노동 시장에서 고령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취업 연령이 재조정 되기 때문에 고령자의 소득과 자립성을 증진시키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들의 평균 실효은퇴연령은 평균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추이와 유사한 U자 형태를 보이며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한 나라들이 정년 연장 혹은 정년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을 병행하였으며,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과 고령층의 신체적, 경제적 능력의 변화 추이가 결합하여 실효은퇴연령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선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되면 사회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개선되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활동성을 증가되면서, 세대 간 갈등과 소외를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간 해결방안"이라는 연구에서는 노인문화 형성을 위해 세대 간 (손자-손녀, 자녀, 노인세대)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실시하여 조사하면서, 고령자의 생활을 중심으로 활동적인 노인문화를 사회정책적인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노인의 생활문화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문]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 간 해결방안 (kisti.re.kr)

[논문]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간 해결방안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하면 어떤 단점이 나타날까요?

공공서비스 및 취약계층 보호 약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공공복지 서비스의 수급 대상이 줄어들고, 고령 취약계층의 보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연령기준이 상향되면 공공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고령자의 건강과 복지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취약계층은 더더욱 어려움에 취하게 되어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연령 74세 상향 가능성… 재정부담 완화 vs 노인복지 악화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74세로 상향 조정하면,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6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기초연금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연령 74세 상향 가능성…재정부담 완화 vs 복지 축소 | 아주경제 (ajunews.com)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연령 74세 상향 가능성…재정부담 완화 vs 복지 축소 | 아주경제

고령자의 차별과 부당한 해고의 증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노동 시장에서 고령자의 차별과 부당한 해고가 증가될 수 있으며, 고령자의 취업과 직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경제적 자립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취업률이 낮고,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 많으며, 임금 수준이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용차별 금지법 제정 등의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심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되면 사회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감소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약화시키며, 고독과 소외를 증가키고, 세대 간 간극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1]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실태와 대응방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노인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기획 1]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실태와 대응방향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 (peoplepower21.org)

[기획1]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실태와 대응방향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

 

마치며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폭과 시기는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상향 조정하면 고령자의 복지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슈와 논점 1894호 노인연령기준의 현황과 쟁점, 김은표 -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용차별 금지법 제정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65세' 노인연령 상향 조정·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 본격화 | YTN

'65세' 노인연령 상향 조정·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 본격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활동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경로우대제도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복지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노인연령 상향조정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복지뉴스 (bokjinews.com)

“노인연령 상향조정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