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결과 결의

정치와 관련한 내용을 TV 또는 Youtube를 통해 보다 보면 "의결", "결의"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의 중요한 법률 및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의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결과 결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의결 (Decision)

정의 (두산백과두피디아)

국회의 의결, 국무회의의 의결, 주주총회의 의결, 지방의회의 의결 등이 그것이다. 어떤 결의안에 대해 찬성(可)하는 의결이 가결(可決)이고, 반대(否)하는 의결이 부결(否決)이다. 의결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의결은 의결기관의 구성원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부 동수인 때에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10조 2항). 또 이와 같이 단순 다수결에 의하는 경우 외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같이 특별다수결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헌법 130조 1항).

 

국회의 의결은 국회가 법령상의 권한에 따라 법률, 예산, 조약 등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승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용 사례

• 법률안 통과: 국회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법률을 제정합니다.
• 예산안 승인: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 조약 비준: 국제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국회가 의결합니다.

법적 효과

의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이는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결의 (Resolution)

정의 (네이버 국어사전)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국회의 결의는 법령상의 권한 없이 국회가 사실상 의사의 결정을 표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국회의 의견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 사례

• 정치적 선언: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 결의.
• 윤리 결의: 국회의원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결의,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징계 결의.
• 기념일 제정: 특정 기념일을 제정하는 결의.

법적 효과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주로 정치적 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결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지만, 정치적 또는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결과 결의의 비교

요소	의결	결의
법적 구속력	법적 구속력이 있음	법적 구속력이 없음
사용 목적	법률 제정, 예산 승인 등	의견 표현, 지지 선언 등
절차	공식적인 절차 필요	비교적 간단한 절차
효과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과 초래	상징적 의미나 정치적 영향 제공

결론

국회의 의결과 결의는 각각의 역할과 중요성을 가지며,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 제정과 같은 중요한 국가적 결정에 사용됩니다. 반면, 결의는 국회의 의견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며, 정치적 또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