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법이란? 원샷법 A to Z

기업 활력 제고법, 흔히 원샷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2016년에 제정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신속히 구조 전환을 이루도록 돕는 한국의 특별법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신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은 빠르게 사업을 전환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샷법은 특히 기업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전에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되었으며,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원샷법’이라는 별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단번에, 즉 원샷(one-shot)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업이 구조 재편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R&D), 고용 안정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샷법의 주요 내용과 특장점

원샷법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 상의 각종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의 활력 증진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이 사업 전환이나 매각, 합병 등 다양한 재편을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간소화하여 제도적 장애물들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법령이 새로운 산업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신산업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만듭니다.

주요 내용

1. 상법 및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기업들이 구조 재편을 추진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기업 집단 규제나 주주총회 절차와 같은 제도적 요건을 완화해 신속한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신산업 진출 지원
   전통 산업을 넘어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려는 기업들이 기존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지원합니다.
3. 정책 패키지 지원
   원샷법은 자금 지원, 연구개발 촉진, 고용 안정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이 구조 전환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원샷법을 활용할 경우, 법인세 감면 및 이자 보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원샷법 시행 절차와 지원 프로그램

원샷법을 통한 사업 재편 절차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 재편을 계획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샷법의 시행 절차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 절차

1. 사전 상담 및 검토
   기업이 사업 재편을 희망할 경우, 해당 계획에 대해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상담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재편이 원샷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받게 됩니다.
2. 계획서 제출 및 심사
   이후 사업 재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합니다. 이 계획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의 타당성 검토와 심사를 거치게 되며,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를 진행합니다.
3. 승인 및 사업 개시
   승인된 계획은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사업 재편 중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 세제 혜택 등이 동시에 제공되며, 사업 완료 후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결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지원 프로그램

원샷법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은 재정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고용 안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재정 지원: 세금 감면, 금융 기관 대출 및 보증 확대, 직접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재편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합니다.
• 연구개발 지원: 신사업 진출 시 필요한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 고용 안정 프로그램: 기업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고, 종업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원샷법의 실제 적용 사례

원샷법은 도입 후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원샷법의 실효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포스코의 신소재 산업 진출: 포스코는 전통적인 철강 산업에서 벗어나 에너지와 신소재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원샷법을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철강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롯데그룹의 바이오 사업 전환: 롯데그룹은 원샷법을 통해 기존 유통 중심 사업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기존 유통업의 수익 한계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원샷법을 활용해 산업 구조 재편과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원샷법의 성과와 한계

원샷법은 현재까지 한국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촉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신기술 산업 진출에 활발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샷법은 몇 가지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활용도 저조: 대기업 중심으로 원샷법이 활용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관련 절차와 지원을 활용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행정적 자원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일시적인 특례법: 원샷법이 일시적 법안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속적 운영에 대한 법적 확실성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장기적인 구조 재편에 대한 계획 수립에 제약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 원샷법은 일시적인 특례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의 항구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춰  법안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샷법을 이들 신산업에 최적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